똑생 Blog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FAQ) with 똑생

똑생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질문들만을 모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1. 금지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요?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 독촉을 금지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을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심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금지명령이 기각과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을 못하나요?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처럼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심을 좀 견디셔야 합니다.(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추심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채권사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주 내외 걸려요. 변호사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 신

추천 글

똑생이 비대면 개인회생을 고집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똑생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림의 대표변호사 황서형입니다. 매번 정보글만 남기다가, 오늘은 똑생이 100%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비대면 방식에 만족하시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무실도 많아졌지만, 초창기에는 비대면이라는 말에 당황하시거나, '사기 아니냐'며 화를 내시는 분도 꽤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직원이 찾아오는 사무실도 있는 마당에, 내가 찾아간다는데 그게 안 된다니요. 사실 똑생이 100%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야 의뢰인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와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서류가 전부입니다 재판에 출석하거나, 증거, 변론으로 다투는 민형사사건과 달리 개인회생 사건은 (채권자집회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보정서부터, 내 상황을 담은 진술서, 증빙자료 등 성공적인 개인회

개인회생 단점 5가지와 현실적인 대비법 총정리

"회생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것 아냐?" "주변에 소문나면 어떡하지? 회사나 가족들이 알게되면 안 되는데..." 개인회생하면 채무 탕감된다는데 과연 장점만 있는지, 단점이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말은 믿기 어려우니까요. 채무를 면책(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 돈을 빌려준 곳)의 손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보니, 개인회생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제도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무리한 방법으로 막거나, 연체를 만들고 막다른 길에 드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 새출

개인회생 신용카드 정지 시점,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는? (2026)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신용카드예요. "매달 자동결제 걸어둔 통신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 학원비도 카드로 내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는 정지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이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 사용에 대해, 정지 시점부터 대안, 면책 후 재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정지: 언제,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채권자(카드사)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통보합니다. 카드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면 본인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도 정지되기 마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수 전에 카드가 먼저 막히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카드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이 고객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되거든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4가지 방법 | 저신용자 정부지원 대출 (2026)

개인회생 변제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갑자기 차 사고가 나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1금융권은 막혀 있고,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만 매일 오는데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되고. 사실 개인회생 중에도 최대 1,5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출 전에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중 대출이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합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저신용자로 분류되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 심사 자체를 거절해요. 이 상태는 면책이 확정되거나, 공공정보 조기삭제(1년 성실상환)가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공공정보의 구조와 신용점수 영향은 신용점수 회복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은행 대출이 막히다 보니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생하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용점수 회복 방법과 시기

"개인회생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면서도, 개인회생이 나의 신용도에 영영 지우지 못할 낙인을 남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연체되는 것보다 백 번 낫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거래에 일시적인 제약이 생기기는 하지만, 연체 상태를 오랜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신용회복으로 돌아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고객분들께, 똑생이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정보의 기본 구조부터, 연체와 개인회생이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용점수 회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정보와 신용점수, 간단 정리 신용점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기관의 역할을 알아야 해요. * 한국신용정보원: 여러 금융기관과 법원이 보고한 신용정

개인회생이란? 뜻부터 신청 조건·절차·비용까지 총정리 (2026)

개인회생이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기간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탕감)받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채무 때문에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의 뜻부터 신청 조건, 절차, 비용 구조, 변제금 계산, 면책 후 신용회복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신청 자격: 나도 할 수 있을까? 3. 진행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4. 비용: 얼마가 드나? 5. 변제금과 탕감률: 얼마나 갚고, 얼마나 탕감받나? 6.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 7. 단점과 현실적인 대비법 8. 2026년 주요 변경사항 9.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빚)가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

빚 탕감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2026년): 워크아웃·새도약기금부터 개인회생까지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 전화까지 쏟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채무조정'을 검색하면, 수십만~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부터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 중에는 약 5만원이면 신청 가능한 것도, 무료인 것도 있어요. 반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채무를 법원이 일괄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채무조정 제도를 한눈에 비교했어요. 내 채무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 1. 한눈에 보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 비용·감면율·대상 한눈에 비교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비용 약 5만원, 금융/통신 채무 3. 청산형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95% 탕감 4.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 소상공인·장기연체자 5. 개인회생·개인파산 — 모든 채무, 강제력 6. 제도 전환 — 내 상황에 맞게 이동

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인회생을 검토하다 보면,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검색하면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기만 나오고, 내 상황에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산기도 대부분 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많이 탕감을 받은 사례로 광고하기 때문에, 막연히 "나도 무조건 90% 정도는 탕감받을 수 있을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탕감률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탕감률은 어떻게 되는지 가상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매월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은 간단히 말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에요. 여기에 나의 변제기간(36개월~60개월)을 곱하면 총

개인회생 진행 절차 한눈에: 신청부터 인가까지 (202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막연히 "신청하면 빚이 탕감된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하다 보면 어느새 채무와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실 수 있을테니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똑생과 같은 대리인(법무법인,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준비 방식에 따라 탕감률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총정리 가이드의 상세 편입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전체 흐름 개인회생은 사건의 복잡도나 담당재판부(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개인회생 신청 조건 총정리: 자격 요건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채무의 일부를 3년에 걸쳐 갚고 나면, 남은 채무금액은 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업적인 제한이 따르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사회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채무액이 너무 많거나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조건 4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나도 될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 제한이나 재산 처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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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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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소화기? 워크아웃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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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도 0원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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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0원 만들면 빚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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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깎으러 갔다가 혹 붙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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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돌려막기? 방 못 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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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이 2천 줬는데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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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말고 5년 안 되나요?“ 법원의 대답

10년 부은 보험 다 깨야해?😱

당근 열심히 한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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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참다가 사표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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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꼭 헤어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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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인회생 가이드｜소득·변제금·복직까지 총정리

육아휴직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달 갚을 돈을 어느 소득으로 계산할지는 법에 정해진 답이 없고 사건마다 갈립니다. 휴직 전, 휴직 중, 복직 후 순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이 보는 것은 "지금 출근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요건 확인하기 ↗ 단, 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휴직급여만으로 '꾸준한 수입'이 되는지 깐깐하게 따지며 서류를 더 내라고 요구(보정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직 예정일과 복직 후 받을 월급을 서류로 잘 설명해서 회생 진행 결정(개시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초기 준비 추천 서류 • 회사 인사 담당에게 복직 예정일 확인 • 휴직확인서 또는 인사발령 자료

똑생이 비대면 개인회생을 고집하는 이유

똑생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처법

큰 마음 먹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지는 않을지 염려되시죠? 똑생으로 처음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 사건이 기각되지는 않을지'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86.4%, 개시 후 인가율은 87.8% 수준이었어요. 다시 말해 개시 심사에 올라간 사건 중 약 1314%는 개시 단계에서, 개시된 사건 중 약 1213%는 인가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뜻이에요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박주민 의원실 경유, 파이낸셜뉴스 2024.8.20.). 비율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기각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각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보정 불응: 법원이 요청한 서류 보완에 기한 내 응답하지 못한 경우 * 개시 요건 미충족: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 위 사유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

개인회생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 자동차·퇴직금·보험·부동산 종합가이드

"재산이 너무 많으면 회생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대출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회생을 준비하시다보면, '청산가치'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실 텐데요. 낯설기만한 '청산가치'가 대체 무슨 뜻인지, 그게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청산가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지레 회생 자체를 포기하시거나, 주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오해가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네요. 1.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금전적 환산가치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의 총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청산가치가 '변제금의 하한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청산가치는 '파산'에서 온 법률 용어인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해요. 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

재산/청산가치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정과 변제 시작 가이드

인가결정 공고가 떴는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줄 알았더니 직접 신청하라는 말에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서류를 떼러 다녀야 하고 챙겨야 할 일이 남아있어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개인회생 절차의 꽃과도 같은 인가결정. 이제 인가결정 이후에 체크하셔야할 것들을 짚어 드릴게요. 인가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정까지의 14일 항고기간, 압류 해제 절차, 변제금 납부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절차는 개인회생 진행 절차 한눈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인가결정과 개시결정, 정확한 차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개시결정은 법원이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결정이에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지되죠. 구분 개시결정 인가결정 법적 의미 개인회생 절차의 공식 개시 변제계획의 최종 승인 압류 효력 강제집행 중지 중지된 집행이 효력 상실 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미와 이후 절차

드디어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3개월치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당황하셨나요? 변제금을 미처 모아두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금액을 마련하라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개시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앞으로 또 뭘 챙겨야 하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실 텐데요. 개시결정의 진짜 의미와 개시결정 전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보정 절차를 마치고 "이 사람의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결정이에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전체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기점이죠. * 개인회생 신청 → 보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완료 후 면책 개시결정을 통해, 나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윤곽과 앞으로의 절차가 뚜렷해져요. 확정 사항 내용 변제금 납부 계좌 매월 변제금을 입금할 회생위원

절차안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폐지 기준과 구제 방법

인가결정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며칠 늦어지거나, 불가피하게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똑생 고객분들께 '며칠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미납이 발생할 것 같은데 폐지될까 봐 걱정'이란 염려 섞인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예요. 법적으로는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때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누적 3회분이 미납되면, 폐지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절차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변제금, 얼마나 미납하면 폐지될까요? 채무자회생법에 '3회'라는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때, 절차를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개인회생 면책 신청·결정 가이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3년 간의 변제 모두 완수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면책결정'입니다. "어라?! 변제금만 다 내면 바로 면책되는 것 아닌가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만 모두 납부하면, 자동으로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후 면책은 신청과 법원의 결정 통해 이뤄집니다.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신청서를 통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부터 소요기간, 혹시라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까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면책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면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법령에서 별도로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면책 유형 설명 신청면책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다 갚은 뒤 당사자가 직접 신청 직권면책 신

절차안내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간단축 가능할까? 3년·5년·24개월 조건 총정리

"변제기간 5년으로 받아서 막막합니다." "3년이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을 꽉 채워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5년간 변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끝났다더라 사람마다 다르죠. 원칙과 예외상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내 재산, 소득, 채무 상황에 따라 대부분은 원칙 3년(36개월)을 따라가지만, 경우에 따라 최저 2년, 최대 5년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1. 변제기간,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3년(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3년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원래는 원칙이 5년(60개월)이었는데, 채무자가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8년에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 예외적으로 최대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둔 기준 금액에 못

변제금/생계비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차이, 효력, 기각 시 대처법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던데... 어떡하죠 변호사님?" 채권자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힘든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만큼 '금지명령'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요. 오늘은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금지명령(그리고 중지명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다른가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역할,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압류나 추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구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역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 장래에 들어올 새로운 강제집행과 추심을 사전에

청산형 채무조정 완전 가이드 (2026)

"빚의 95%를 탕감해준다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이 가요." 채무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반신반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실제로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5%만 갚으면 정말 끝나는 건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검색하면 '청산형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두 이름이 섞여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안에 있는 특례입니다. 공식 명칭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에요. 검색할 때 두 이름이 섞여 나오지만 완전히 같은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꾸준히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한도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금융위 보도자료 2026.1.29). 1.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조정비교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배드뱅크) 신청 가이드 (2026)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면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같은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감면 조건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외에도 워크아웃, 청산형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제도를 비교하려면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1.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제도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지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원래 2025년 10월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신청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어요. 반면 새도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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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FAQ) with 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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