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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배드뱅크) 신청 가이드 (2026)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면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같은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감면 조건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외에도 워크아웃, 청산형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제도를 비교하려면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1.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제도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지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원래 2025년 10월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신청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어요. 반면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단점 5가지와 현실적인 대비법 총정리

"회생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것 아냐?" "주변에 소문나면 어떡하지? 회사나 가족들이 알게되면 안 되는데..." 개인회생하면 채무 탕감된다는데 과연 장점만 있는지, 단점이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말은 믿기 어려우니까요. 채무를 면책(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 돈을 빌려준 곳)의 손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보니, 개인회생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제도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무리한 방법으로 막거나, 연체를 만들고 막다른 길에 드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 새출

생활/소득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있으면 집에서 나가야 할까: 거주 유지 조건 정리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전셋집을 비워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대출 만기입니다. 지금 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대출을 끼고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당장 거처를 옮겨야 할까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건지, 포함시키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당장 사는 곳의 문제는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죠.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차이가 없고, 담보가 있더라도 계약만기까지 거주하는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대출 연장과 개인회생 신청 순서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핵심: 담보 설정 여부가 갈림길 전세대출이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 중 집 유지: 주택담보대출·경매 총정리

"회생하면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데, 집이 경매되면 어떻게 하나요 ㅜ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하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지,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집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이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시점(신청 시부터 보통 6~12개월)까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막아 시간을 벌 수 있죠. 개인회생에서는 두 가지 절차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먼저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의 경매 진행이 중지돼요.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담보채무 처리 구조 완전 가이드

"담보가 걸려있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개인회생 신청하면 잃게 되나요?"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 개인회생에 포함 못 시키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던데.. 맞나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다보면, 특히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별제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치시게 될 거예요. 단어도 생소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자동차·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지 도통 감을 잡기 어렵죠. 별제권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알고 계셔야할 것을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별제권이란? 별제권은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담보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못 갚으면 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아갈게요"라고 확보해둔 안전장치예요. 계약 조건에 따라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쉽게 말해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해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개인회생 중 차량 마련 방법: 중고차부터 장기렌트까지

"회사가 이전하면서 출퇴근용 차량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차 사도 될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당장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해 차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차를 사도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야하는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문의도 자주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중 차량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금이나 인가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차량 마련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 중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법원이 확인하는 3가지 개인회생 중에 차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제재를 가하거나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법원은 크게 세 가지를 궁금해할 겁니다. 1) 누구 돈으로 산 것인가? (자금 출

생계비계좌 완벽 가이드: 개설부터 250만원 한도, 은행별 혜택까지

"통장이 압류되면 어떡하지?" 채권자 추심에 마음졸이고 계신 분들께, 올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압류금지통장)**가 새로 생겼어요. 이 계좌에 넣어둔 돈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일정 금액의 생계비는 기존에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았지만,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당하면, 법원을 통해 해제 신청을 하고, 행정처리를 기다리느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의 정의부터 개설 방법, 은행별 혜택 비교, 250만원 한도 작동 방식, 개인회생 중 활용법, 체크카드·이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이고,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압류 보호 통장이에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2026.2.1 시행). 개설

재산/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용카드 정지 시점,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는? (2026)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신용카드예요. "매달 자동결제 걸어둔 통신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 학원비도 카드로 내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는 정지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이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 사용에 대해, 정지 시점부터 대안, 면책 후 재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정지: 언제,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채권자(카드사)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통보합니다. 카드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면 본인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도 정지되기 마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수 전에 카드가 먼저 막히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카드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이 고객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되거든

생활/소득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4가지 방법 | 저신용자 정부지원 대출 (2026)

개인회생 변제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갑자기 차 사고가 나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1금융권은 막혀 있고,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만 매일 오는데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되고. 사실 개인회생 중에도 최대 1,5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출 전에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중 대출이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합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저신용자로 분류되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 심사 자체를 거절해요. 이 상태는 면책이 확정되거나, 공공정보 조기삭제(1년 성실상환)가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공공정보의 구조와 신용점수 영향은 신용점수 회복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은행 대출이 막히다 보니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생하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용점수 회복 방법과 시기

"개인회생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면서도, 개인회생이 나의 신용도에 영영 지우지 못할 낙인을 남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연체되는 것보다 백 번 낫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거래에 일시적인 제약이 생기기는 하지만, 연체 상태를 오랜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신용회복으로 돌아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고객분들께, 똑생이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정보의 기본 구조부터, 연체와 개인회생이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용점수 회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정보와 신용점수, 간단 정리 신용점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기관의 역할을 알아야 해요. * 한국신용정보원: 여러 금융기관과 법원이 보고한 신용정

개인회생이란? 뜻부터 신청 조건·절차·비용까지 총정리 (2026)

개인회생이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기간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탕감)받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채무 때문에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의 뜻부터 신청 조건, 절차, 비용 구조, 변제금 계산, 면책 후 신용회복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신청 자격: 나도 할 수 있을까? 3. 진행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4. 비용: 얼마가 드나? 5. 변제금과 탕감률: 얼마나 갚고, 얼마나 탕감받나? 6.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 7. 단점과 현실적인 대비법 8. 2026년 주요 변경사항 9.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빚)가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

빚 탕감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2026년): 워크아웃·새도약기금부터 개인회생까지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 전화까지 쏟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채무조정'을 검색하면, 수십만~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부터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 중에는 약 5만원이면 신청 가능한 것도, 무료인 것도 있어요. 반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채무를 법원이 일괄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채무조정 제도를 한눈에 비교했어요. 내 채무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 1. 한눈에 보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 비용·감면율·대상 한눈에 비교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비용 약 5만원, 금융/통신 채무 3. 청산형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95% 탕감 4.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 소상공인·장기연체자 5. 개인회생·개인파산 — 모든 채무, 강제력 6. 제도 전환 — 내 상황에 맞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