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내 빚엔 어느 쪽? 소득, 재산, 면책 비교표 (2026년)

"회생이랑 파산, 나는 어느 쪽이지?" 갈림길은 두 가지예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요. 수입이 있다면 재산을 지키면서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수입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살펴보세요.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에 내 상황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1.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표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몇 년 동안 나눠 갚고, 남은 빚은 법원이 더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절차예요. 이렇게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이 정리되는 제도예요.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두 제도가 거의 똑같아요(회생 제625조, 파산 제566조).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표에 있는 소득, 재산, 직업 칸이랍니다.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몇 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 대신 집이나 차를 팔지 않고 진행해요. 또한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처럼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두는 대표 조문에도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자가 판정 체크리스트: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회생 쪽에 가까운 경우

• 월급, 사업 수입,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
• 빚이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지키고 싶은 집, 차,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
• 빚의 많은 부분이 도박, 낭비, 투자 손실에서 생겼다
• 공무원, 공인중개사처럼 파산선고가 결격사유인 직업이다

파산 쪽에 가까운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친다
• 고령이나 질병으로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을 얻기 어렵다
• 지켜야 할 집, 차, 보증금이 사실상 없다

두 목록에 반씩 해당한다면 소득부터 살펴보세요. 회생은 수입이 신청 자격 그 자체라서, 결국 소득에서 갈립니다.

회생 쪽에 더 가깝다면, 내 빚이 회생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똑생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는 따로 묻지 않아요.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기간 제한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파산은 이전 파산면책 후 7년, 회생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3.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 회생은 정말 안 될까

법에는 "월 얼마 이상"이라는 최저 소득 기준이 없어요. 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처럼 계속 반복해서 들어올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연금만 받는 분도 조문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는지가 중요해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여도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 조건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답니다.

실제 기준이 되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예요. 서울회생법원은 생계비 기본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습니다. 2026년 1인 가구라면 약 154만 원이에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수입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을 거두고 파산을 신청하라고 권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일 뿐이고, 가구원 수와 실제 생활비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법원 재량이에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더라도 생계비를 줄여 잡고 그 차액을 갚는 방식으로 회생이 시작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반면 회생은 수입 가능성이 없으면 자격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어서, 이때는 파산이 더 현실적인 길이에요.

4. 집, 차,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생에서는 재산을 팔지 않아요. 대신 몇 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돼요. 이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해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예요(제614조). 집과 차를 지키는 대신 그 가치만큼은 갚는 구조랍니다. 매달 내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내 돈으로 산 재산을 배우자 이름으로만 해 둔 경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를 법원이 되돌릴 수 있는 경우예요. 다른 법원은 일부를 반영하는 실무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요. 파산재단은 법원이 정한 관재인이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 묶음입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신청하면 빼 주는 면제재산은 남아요(제383조).

면제재산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서울은 5,500만 원 한도, 주택가격의 절반 이내)입니다. 다른 하나는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으로, 2026년 기준 계산상 약 1,558만 원이 한도예요(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가 주택과 차는 이 목록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파는 대상이에요(장애인용 경형자동차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5. 개인파산 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불이익과 오해

"파산하면 평생 꼬리표가 붙는다"는 말은 법 조문과 다릅니다. 법에 적힌 불이익 가운데 회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 가지예요.

• 재산: 면제재산을 넘는 집, 차 등은 팔게 됩니다
• 직업: 국가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자격을 되찾지 못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둡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재직 중인 공무원은 파산선고만으로 당연퇴직하지 않고, 면책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거부,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하게 돼요(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도박, 낭비 빚: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키웠다면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돼요. 다만 법원이 경위를 살펴보고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제564조)

오해도 있어요. 회생이나 파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32조의2). 직업 제한도 평생이 아니에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잃었던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돼요(제574조).

금융회사가 보는 신용 기록은 회생과 파산 모두 5년 동안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금융당국이 2025년 7월, 개인회생은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이 기록을 일찍 지워 주는 방향을 발표했고, 파산면책은 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파산의 부담은 재산, 그리고 자격이 회복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몰려 있으니, 이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같은 빚을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의 단점이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단점과 대비법도 함께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회생 가능성부터 숫자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거의 없고 지킬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알맞은 길일 수 있어요. 파산 절차는 관할 법원의 안내를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매달 수입이 있고 집이나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회생으로 얼마를 몇 년 동안 갚게 되는지부터 계산해 볼 만합니다. 30세 미만이라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갚는 기간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으니 청년 개인회생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원 절차 대신 다른 채무조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신복위와 개인회생 비교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똑생의 개인회생 진단은 가입 없이 익명으로 해 보실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누르시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