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FAQ) with 똑생
똑생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질문들만을 모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1. 금지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요?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 독촉을 금지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을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심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금지명령이 기각과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을 못하나요?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처럼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심을 좀 견디셔야 합니다.(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추심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채권사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주 내외 걸려요.
변호사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최근 1년 내의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50% 이상)
-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3)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 3~4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도착 여부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똑생 [나의 사건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 추심 연락이 오면 “금지명령이 내려져 송달 중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송달 후에도 기존에 발송된 우편이나 채권양도·대위변제 안내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의 추심·독촉과 명령 범위 내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지급명령 등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나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 채권기관들이 사건번호를 물어보며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사건번호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라”고 대답하고 똑생의 전화번호(1899-1254)를 안내해 주세요.
똑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고객님께 연락하여 변제계획안과 안내사항을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고 제출해요.
제출하면 바로 사건번호가 나오고, 똑생 역시 사건번호를 바로 고객님께 알려드려요 🙂
3.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채권기관의 추심 연락이 오면 개인회생 할 거라고 해야 하나요?
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 연락이 아닌 채권자의 채무 독촉 연락은 당분간 따로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 법무법인 현림(1899-1254)을 대리인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로, "법원"에서 연락/우편 등을 받으시는 경우 꼭 똑생에게 알려주세요.
4.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소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자산 가치보다 많은 채무: 총 채무액이 총 자산의 가치를 초과해야해요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안정적인 소득: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취업한 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분한 소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가용 소득이 있어야 햐ㅐ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예상되는 탕감액이 얼마인지, 똑생의 ‘초정밀 예상 탕감액 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서비스 안내
똑생이 뭔가요?
똑생은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된 개인회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똑생은 개인회생 외 다른 법률 자문은 안 하나요?
네, 똑생은 개인회생에만 집중하는 특화 로펌이라 다른 분야의 법률 자문은 다루지 않아요.
☝🏻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00% 고객 편에서 수임료는 확 낮추고,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을 가장 최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똑생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채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똑생에 바로 상담 해보세요.
📞똑생 변호사 전화상담: 1899-1254
(카카오 채널 채팅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똑생과 함께 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나요?
💡 똑생은 개인회생의 첫 시작과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개인회생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채권자 독촉 활동 중단
- 신청접수 후 개인별 초정밀 진단
- 제출 서류,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개인회생 신청서 + 변제안 작성 → 법원 제출
- 보정 권고/명령 대응
- 진행 상황과 참석 필요한 일정 미리 안내
- 개인회생 변호사의 상담 및 자문
똑생의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 스탠다드: 월 19만원 × 9개월 / 일시납 158만원
- 플러스: 월 29만원 × 9개월 / 일시납 238만원
- 프로: 월 35만원 × 10개월 / 일시납 328만원
❗똑생 수임료는 고객님의 채권자 10명까진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균일가이며 가장 합리적인 수임료 부담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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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 직업·소득·신청 자격
개인사업자·프리랜서나 배달 종사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급뿐 아니라 사업, 프리랜서 활동, 아르바이트, 일용직, 배달로 얻은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수입이 다르다면 보통 최근 1년간의 수입에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서류상 무직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서류에 적힌 직업이 아니라 실제로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버는 돈이 있다면 통장 입금내역이나 고용주가 써 준 사실확인서 같은 자료로 소득을 증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인데 직장이 있어야 하나요?
꼭 직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직 여부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은지를 봅니다. 수급비, 한부모 급여, 장애연금 같은 공적 급여만 있어도 합계가 생계비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실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육아휴직 수당을 꾸준하고 확실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직 예정 사실과 복직 후 받을 급여 수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 발생 원인·최근 대출
도박, 코인,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네, 도박·코인·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다만 신청이 되는지와 얼마를 갚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도박과 주식·코인은 갚는 금액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중고차·건설 사기,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생긴 빚도 되나요?
피해 직후라서 최근에 생긴 빚이어도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를 너그럽게 봐주는 편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기 피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 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고소장 접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 되나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 대출이 있는 게 흔한 편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느냐입니다. 생활비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투자,사치에 쓰셨거나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시면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직장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서류와 연락이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때문에 집으로 법원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개인회생 중(또는 끝났는데)인데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든 이미 끝났든, 빚은 부부라도 각자의 몫이라서 본인 채무는 본인 이름으로 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아요. 개인회생 사실은 관보에 게재되지만, 회사에 직접 통보하는 절차는 없어요.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압류 해제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할 수 있나요?
네, 이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 직업 선택을 제한하지 않아요. 다만,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재산·보증금·차량·주택
공무원(군인)인데 퇴직연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군인이나 공무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 재산(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직 군인의 예상퇴직금도 재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는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금액은 0원으로 평가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라면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집은 지키고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갚으면서 나머지 빚만 개인회생 되나요?
구조상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따로 갚고, 나머지 채무만 변제계획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따로 갚기만 하면 된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이 지켜지는지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이나 차를 팔아야 하나요?
👛 채권추심·지급명령·압류·체납
이미 채권추심으로 넘어갔는데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추심기관으로 넘어갔더라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채권을 가진 곳이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올라가야 보호를 받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둘 다 함께 하실 수 있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고, 두 절차는 서로 따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에서 불리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분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에 넣어 함께 정리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카드빚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체납액 전부를 다른 빚보다 먼저 갚도록 계획이 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국세 체납으로 차가 압류됐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국세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빚과 다르게 탕감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서, 매달 내는 변제금이 세금부터 먼저 갚는 데 쓰입니다. 세금을 다 갚은 뒤에야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됩니다.
💳 변제 기간·금융생활·신용 회복
청년특례로 24개월로 줄일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고 도박·주식·코인 빚이 없으며, 빚 총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 원금의 20% 이상 갚을 수 있다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서 관할 법원의 방침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변제 기간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돼요. 변제 기간 중에는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이 등록되어,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인가 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되어 다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
면책 확정 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돼요. 면책이 확정되면 회생 관련 기록이 해제되고, 건전한 금융 활동을 통해 1~2년 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어요.
🙌 제도 비교·전환·재신청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거나 갚고 있는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복위 쪽을 먼저 포기하고 신청해도 되고, 그대로 둔 채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변제금이 밀려서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려서 폐지된 경우에는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납 후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5년 제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네,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계셔도 개인회생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기존 워크아웃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워크아웃에 묶여 있던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뭐가 나은가요?
누가 신청하는지, 어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과 재산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권 밖의 빚이 많거나 생활비 대출 비중이 크거나 빨리 끝내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 빚만 있고 오래 나눠 갚아도 괜찮다면 새출발기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채무탕감 제도를 알 수 있나요?(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 고정적인 수입(급여소득,영업소득)이 있고, 채무 원금도 탕감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 과정을 빠르게 끝내고 싶고, 이자만 탕감돼도 괜찮다 → 워크아웃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 수준이고, 소규모의 재산이 있다 → 개인파산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