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영업자, 영업소득자가 자주 묻는 질문 TOP 5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확실한 소득이라면, 가용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영업소득자도 월 고정 소득만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불안정해도 신청 가능한 조건

월 평균 소득이 약 153만원(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이 매월 달라도 괜찮아요.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소득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한 방법과 서류는 똑생에 맡기시면됩니다.

소득 증명 방법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생은 의뢰인별로 준비할 서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 드리고 있으며, 특정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대신 제출이 가능한(갈음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

• 통장 입금 내역 (최근 3~6개월)
• 용역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3.3%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통장 입금 내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
• 매출·지출 명세서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 현금 입출금 내역
• 근무처 확인서
• 계약서 또는 근무 증빙 사진

실제 사례

간병인으로 월 150~250만원 정도 벌고 계신 분, 두 종류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있는 분도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 기간(보통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3. 자영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하나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 - 비용 =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법률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확인해 월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 통장 입금액 전부가 소득이 아닙니다
• 통장에 입금된 총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정되는 비용 항목

✅ 인정 가능한 비용

• 재료비, 상품 구매비
• 임대료(사무실, 점포)
• 인건비(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 통신비, 배송비
• 광고비, 카드 수수료
• 차량 유지비(업무용)

❌ 인정 어려운 항목

• 개인 생활비
• 가족 용돈
• 명확한 증빙 없는 현금 지출

실제 계산 예시

음식점 운영자

• 월 매출: 800만원
• 재료비: 250만원
• 점포 임대료: 150만원
• 인건비: 200만원
• 기타 비용: 100만원
• 순소득: 100만원

이 경우 순소득 100만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빙 방법

• 카드 매출: 카드사 정산 내역서
•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 배달 매출: 배달앱별 정산 내역
• 비용 지출: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 Tip: 현금 매출도 사업자 통장에 입금해서 기록을 남긴다면 증빙에 유리합니다.

4. 자영업자가 낸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은 특별하게 취급돼요.

세금 채무의 특징

세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탕감되지 않고 전액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선 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기간 내에 전액 갚아야 합니다.

주요 세금 종류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 채무 처리 방법

✅ 개인회생에 포함

• 세금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함
• 체납 중인 세금은 모두 신고

✅ 변제 방법

• 변제 기간이내에 전액 납부

✅ 변제금 영향

• 세금 규모가 크면 월 변제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시 발생 세금

폐업신고를 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세 정산
• 소득세 추가 부과 가능

이런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서 세금 확정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5.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추가 비용이 든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추가적인 법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란?

법원에서 지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 대상

✅ 선임 가능성 높은 경우

• 영업소득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최근 취업자(취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 소득 변동폭이 큰 근로소득자
• 채무 총액이 1.5억원 초과

추가 비용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 보수: 15만원
• 납부 시기: 법원에서 예납명령 받은 후
• 납부 방법: 법원 지정 계좌로 입금

일반적인 법원 비용 구조

• 기본 법원비용: 약 35~50만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원
• 총 법원비용: 약 50~65만원

외부회생위원의 역할

• 채무자의 통장 거래내역 검토
• 소득·지출 적정성 조사
• 재산 은닉 여부 확인
• 변제계획안 적정성 검토
• 법원에 의견서 제출

준비사항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라면 가능한 한 증빙자료를 모아두세요.

마치며

자영업자나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소득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자료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