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어떤 불이익이 있고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도박으로 진 빚이라 법원이 안 받아줄 것 같으신가요? 주식이나 코인 빚은 질이 안 좋다고 봐서 변제율이 높을 수 있다는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변제율은 빚 가운데 실제로 갚는 비율이에요.

빚이 생긴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대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하고, 같은 손실도 도박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1. 도박, 주식, 코인 빚도 신청이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빚이 생긴 이유는 법이 정한 신청 자격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승인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절차예요. 이렇게 남은 빚을 정리해 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 사유는 일곱 가지인데, 도박이나 투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그럼 어디서 막힐까요? 길은 두 가지예요.

•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

청산가치는 내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돼요.

이 기준을 못 채우면 갚을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는 인가를 받을 수 없어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만 예외예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회생위원은 법원을 도와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은 이들의 업무 기준으로 직무편람을 펴냈어요.

이 책을 보면, 최근 빚 가운데 도박에 쓴 돈이 확인돼도 기각보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계획을 짜게 해요 (회생위원 직무편람 52쪽).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 정한 이 계획을 변제계획이라고 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서라 다른 법원도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방향을 가늠하는 데는 참고가 돼요.

결국 도박 빚은 '되느냐'보다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되기 쉬워요.

신청 직전에 빌린 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이 약 80%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했어요

개인파산은 조금 달라요. 도박이나 지나친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사실을 면책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법에 적어 두었거든요. 개인회생의 면책 단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장 큰 불이익은 돈의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도박에 쓴 돈은 갚을 금액을 키울 수 있어요.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일을 사용처 소명이라고 해요. 도박이나 투자 이력이 있으면 이 부분을 더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내야 하는 자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은행계좌는 전국 법원이 공통으로 쓰는 제출 목록에 있어요. 내가 쓰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도 포함돼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증권과 코인 내역은 공통 목록에 따로 없어요. 다만 법원은 목록 밖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죠. 표의 주식, 코인 행은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기준이에요.

기간과 금액 기준은 법원마다 달라요. 도박 거래가 오래 이어졌다면 1년보다 앞선 내역을 요구받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계좌는 건당 100만 원, 카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을 설명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기준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여섯 곳이에요.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아요.

법원이 서류를 더 내거나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해요. '어느 법원은 몇 년치를 냈다'는 이야기는 개별 사건의 보정일 수 있어요. 어느 법원이 더 까다롭다고 공식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직무편람에는 더 엄격한 대목도 있어요. 도박에 쓴 비중이 높고, 금액이 크고, 갚는 비율은 낮은 경우예요. 이때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기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친 경우의 이야기예요. 그 밖의 경우는 드러난 도박 사용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쪽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다음 문제가 바로 금액이고요.

3. 잃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같은 돈을 잃어도 어디서 잃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갈려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주식, 코인 손실은 빼고, 도박에 쓴 돈은 더할 수 있어요.

실무준칙은 법원이 사건 처리 기준으로 정해 둔 규칙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이 준칙으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빼도록 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준칙집 237쪽).

사라진 손실금은 지금 가진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된 결과였어요 (법률신문 보도).

예외도 있어요.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손실금도 계산에 들어가요. 그런 의심이 들면 법원이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회생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각 법원이 같은 조항을 두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은 실무가 다를 수 있어요.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둔 법원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내 주소지를 맡는 법원부터 확인해 보세요.

도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 가운데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게 해요.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죠.

몇 년치를, 얼마나 더할지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보통 신청 전 1년을 기준점으로 보지만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죠.

베팅한 전체 금액으로 볼지, 잃은 돈에서 딴 돈을 뺀 차액으로 볼지도 의견이 갈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같은 4,000만 원,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가정을 하나 놓고 계산해 볼게요. 1인 가구이고, 따로 가진 재산은 없다고 볼게요.

월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개인회생에서는 이 돈을 전부 갚는 데 써요.

법원은 채권자가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가치로 깎아서 청산가치와 비교해요.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방식으로 월 100만 원씩 3년이면 지금 가치로 약 3,377만 원이에요.

같은 4,000만 원인데 코인 손실이면 3년, 도박에 쓴 돈이면 약 44개월이에요.

월 변제금이 오르기보다 갚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기본 흐름이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도박 사용액 2,000만 원은 3년 동안 갚는 돈이 이미 더 커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도박 이력이 있다고 갚을 돈이 꼭 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6,000만 원처럼 5년으로도 모자라면 재산을 팔아 보태는 방법 등을 따져야 해요. 그래도 못 채우면 인가가 어려워요.

위 숫자는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니라 가정한 숫자를 넣어 본 값이에요. 5년 수치는 3년 계산과 같은 원리로 늘려 잡았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죠. 앞으로 갚을 돈을 지금 가치로 바꾸고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과정까지 법원 방식대로 하려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똑생이 탕감액 진단기를 만들어 두었어요. 내 소득과 빚을 넣으면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게 되는지,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 남은 코인, 주식과 투자 수익은 어떻게 잡히나요

잃은 돈과 남은 돈은 따로 봐요. 남은 잔고는 재산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은 소득이 될 수 있어요.

예수금은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에요. 재산목록은 신청할 때 내 재산을 적어 내는 서류고요.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딱 정해진 기준이 없죠.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니어도 계속,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꾸준히 매매해 그 돈으로 생활해 오셨다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가끔 생긴 차익은 남은 잔고나 사용처 설명 쪽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한 뒤에는 투자해도 될까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을 개시결정이라고 해요. 이 결정 전에는 새 투자를 멈추시는 게 안전해요.

법은 투자를 따로 다루는 대신,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해 두었어요. 개시결정 뒤 생긴 재산과 소득도 빚을 갚는 데 쓰일 재산에 들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 계획대로 갚지 않으면 절차가 중간에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을 폐지라고 하고, 인가 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 거래가 드러나 불리하게 평가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을 받았다는 사례도 알려져 있어요.

인가 뒤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을 바꾸자고 낼 수도 있어요.

5.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거래내역과 진술서를 사실대로 맞추는 일이에요. 손이 덜 가는 순서로 하시면 돼요.

1. 거래내역 뽑기: 과거 1년 모든 은행계좌, 증권사와 거래소 거래내역, 지금 잔고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2. 사용처 표 만들기: 날짜, 금액, 어디에 썼는지 한 줄씩 적고 큰 금액부터 채우세요.
3. 진술서 쓰기: 빚이 늘어난 사정을 적는 서류로, 신청서에 꼭 붙여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4. 단도박 자료 챙기기: 반성문, 상담, 교육 기록은 필수 서류가 아니에요. 보정으로 요구받거나 참고 자료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용처 표에서 도박에 쓴 돈은 도박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둘러대면 진술서와 어긋나 더 큰 문제가 돼요.

진술서 양식에는 빚이 생긴 사정으로 도박이나 취미활동, 주식투자 실패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진술서에는 빚이 늘어난 경위, 멈추게 된 계기, 앞으로의 계획을 적으시면 돼요.

AI를 써도 될까요? 직접 쓰든 AI를 쓰든 내용이 사실과 맞아야 해요. 진술서를 거짓으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되고, 진행 중이라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단도박 상담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국번 없이 1336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교육, 치유 집단상담, 회복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있고 가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낸다고 갚을 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술서와 사용처 표를 사실대로 맞추는 일이 먼저예요.

똑생은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를 빼고 나머지 서류 발급을 대신 해 드려요. 사용처 표와 진술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거래내역을 미리 훑어 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져요.

같은 고민을 먼저 겪은 분들의 이야기

이 후기들은 똑생과 함께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분들께서 개시결정 이후 자발적으로 남겨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실제 의뢰인분들이 본인의 경험담과 조언을 진심을 담아 써주셨습니다

6. 도박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도박, 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은 사실대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요

도박빚 개인회생의 갈림길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사용처를 얼마나 사실대로 보여 주느냐에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손실은 재산을 숨긴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아요. 도박에 쓴 돈은 더해질 수 있고요. 금액과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서, 내 소득과 빚을 넣어 봐야 감이 와요.

똑생 무료 진단리포트에서는 전화상담 없이,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고 예상 변제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박에 쓴 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법원이 정하는 부분이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누르시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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