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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쓴 돈이 기억 안 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사용처 소명 5단계

대출 쓴 돈이 기억 안 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사용처 소명 5단계
"대출 쓴 돈이 다 기억 안 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몇 년 전 대출은 통장을 여러 번 거쳐 나갔고, 현금으로 뽑아 생활비로 쓴 돈은 영수증도 없으니까요. 법원이 어디 썼는지 묻는다는 말에 막막해지셨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어려운 건 기억을 짜내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순서대로 찾는 일이에요. 법원이 묻는 이유부터 끝내 못 맞춘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다섯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원은 왜 어디 썼는지 묻나요

새 서류 묶음과 돋보기가 놓인 정돈된 책상의 3D 일러스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정해 내 재산과 소득을 살펴봐요.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절차를 돕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정권고’라고 해요.

‘보정권고’ 서면에 "이 대출금은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항목이 있으면 기록을 붙여 답하셔야 해요. 이렇게 돈이 쓰인 곳을 자료로 밝히는 일을 ‘사용처 소명’이라고 불러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법원이 보는 건 세 가지예요. 숨긴 돈이 없는지, 다른 채권자를 두고 한 사람에게만 갚지 않았는지, 신청 직전에 일부러 빚을 늘리지 않았는지예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 안내서인 직무편람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을 최근 빚으로 여겨 꼼꼼히 살핀다고 적고 있어요. 세부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의심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편람은 쓴 곳을 살펴 돌려막기처럼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절차를 진행한다고 정리해 두었어요. 숨긴 돈이 없다는 걸 기록으로 보여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신청서와 함께 내는 진술서에는 빚이 늘어난 사정을 적는 칸이 있을 뿐, 대출별 쓴 곳을 적는 칸은 따로 없어요. 사용처 표는 보통 보정권고를 받은 뒤에 내니, 지금은 기록부터 모아 두시면 돼요.


2. 어디까지 준비하고 적으면 되나요

큰 서류 칸부터 체크 표시가 채워지는 체크리스트의 3D 일러스트

"1원 단위까지 맞춰야 한대요." 이런 말을 듣고 더 불안해지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한 법 조항은 없어요. 실무에서는 빌린 금액과 쓴 곳의 합계가 맞도록 항목별로 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법원이 모든 거래를 다 물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부터 묻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보정권고에 사건마다 적혀 와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출금부터 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같은 날 여러 번 나눠 뽑은 돈은 합쳐서 묻기도 해요.

그럼 어디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기준은 ‘보정권고’가 묻는 범위예요. 보통은 돈의 종류에 따라 이 정도로 나눠 준비하시면 돼요.

돈의 종류 준비할 정도 붙일 자료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대출마다 쓴 곳을 한 줄씩 입금 계좌 거래내역
큰 금액 출금, 이체 건마다 언제, 어디에 썼는지 완제증명서, 차용증, 영수증
체크카드로 쓴 생활비 이용내역으로 설명 카드 이용내역
작은 현금 지출 여러 건을 묶어서 설명 진술서 한 장
끝내 모르는 돈 "기억 안 남"으로 표시 없음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쓴 돈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용처가 아니에요. 현금은 조금 다르죠.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언제, 무엇에, 누구에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장보기, 부모님 생활비, 자녀 용돈처럼 나누고 진료비 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붙이세요.

모든 거래를 하나하나 맞추려 하기보다, 보정권고가 묻는 큰 금액부터 채우시면 돼요.


3. 기억이 안 나면 어디부터 찾나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마지막 목적지로 닿는 3D 일러스트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먼저 어떤 대출이 언제 얼마나 나왔는지 목록을 만드세요. 금융회사 대출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에서 개인대출정보 메뉴를 보시면 돼요.

다음은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예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편람도 재산을 적을 때 이 서비스의 계좌 내역을 내게 하라고 적고 있어요.

찾을 것 어디서 보이는 것
대출 목록 크레딧포유 대출 기관과 종류
내 계좌 어카운트인포 내 명의 계좌 목록
돈의 흐름 입금 계좌 거래내역 날짜별 출금과 이체
카드 사용 카드사 이용내역 결제 일시와 금액

그다음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을 실행일부터 잔액이 다 빠질 때까지 날짜순으로 따라가세요. 내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에서 나간 곳까지 이어서 봐요.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이 마지막으로 나간 곳을 ‘최종 사용처’라고 하는데, 법원이 알고 싶은 건 이 마지막 목적지예요.

카드값이 대출금에서 나갔다면 그달 카드 이용내역을, 받는 사람 이름만 남은 이체라면 문자나 메신저, 차용증으로 경위를 찾아 주세요. 새 대출로 옛 대출을 갚았다면 그 대출을 다 갚았다는 완제증명서를 붙이면 돼요.

다 모았으면 대출마다 날짜, 금액, 쓴 곳, 증빙을 한 줄씩 적고 통장의 해당 거래에 표시해 두세요. 기억나는 것부터 적기보다 기록에서 출발해 빈칸을 줄여 가는 쪽이 덜 헷갈려요. 거래내역을 몇 년 치 내야 하는지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는 신청 전에 시작하시는 편이 좋아요. 서울과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압류와 독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지 검토할 때,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사용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도 끝내 기억나지 않는 거래가 있을 거예요. 쇼핑몰 구매내역처럼 쓴 곳에서 다시 조회해 보고, 그래도 모르면 "기억 안 남"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꿨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은 돈이 크면 청산가치에 더해져 갚을 돈이 늘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적는 쪽이 꾸며 적는 것보다 안전해요. ‘사용처 소명’에 덧붙일 진술서를 쓰는 요령은 채무증대사유서 쓰는 방법 글을 참고해 보세요.


4. 가족이 쓴 돈은요

돈의 성격에 따라 여러 바구니로 나뉘는 돈 주머니의 3D 일러스트

가족 통장으로 보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쓴 가족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그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가족에게 간 돈 법원이 보는 점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내 재산인지
먼저 갚은 돈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갚았는지
그냥 준 돈 대가 없이 넘긴 돈인지
생활비로 준 돈 금액과 기간이 통상적인지
가족이 대신 쓴 돈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내 재산이에요. 재산목록에 적고, 돌려받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적은 진술서를 붙이면 돼요. 상대가 갚을 형편이 안 되면 그 자료를 내서 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에게만 갚았거나 그냥 준 돈은 부인권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부인권은 신청 전에 특정인에게 넘어간 돈을 되돌려 채권자 모두에게 나누게 하는 제도로, 개인회생에도 적용돼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법이 정한 경우 원래는 신청 전 60일이나 6개월 안의 일을 보는데, 상대가 가족처럼 법이 정한 가까운 관계인 특수관계인이면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대법원 결정을 들어, 한 사람에게만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물리치지 않고 부인권부터 고려한다고 적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갚을 때가 된 빚을 정상적으로 갚았다면 친척이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요.

가족이 대신 쓴 돈은 그 사정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숨긴 돈이 의심되면 법원이 가족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기억을 못 해도, 돈의 성격과 그때 사정을 솔직하게 적어 두시면 돼요.


5. 끝까지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다 찾아봐도 빈칸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원칙은 기각보다 청산가치 반영이에요.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쓴 곳이 불확실한 돈을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계획안을 짜게 한다고 적고 있어요. 변제계획안은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을지 정한 계획이에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 안 된 돈이 300만 원이면, 그만큼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갚을 총액의 바닥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매달 내는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식이죠.

못 밝힌 금액이 전체 빚에 비해 작으면 기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금액이 커서 반영조차 어렵거나, 소득이 적어 일부만 더해도 갚을 수 없게 되면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대법원은 2011년 결정에서,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절차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조심하실 건 꾸며 적는 쪽이에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는 것은 기각 사유예요 . 면책은 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결정인데, 속임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숨긴 돈을 가리려고 쓴 곳을 꾸며 적었다면, 절차를 시작한다는 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어요. "기억 안 남"이라고 적은 돈은 원칙적으로 변제금 문제로 이어지지만, 꾸며 적은 돈은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똑생은 사용처를 정리할 때 어떤 자료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전부 시스템으로 안내해 드려요. 본인이 직접 발급하셔야 하는 서류를 빼고는 대리발급해 드리고, 그 비용은 따로 받지 않아요. 보정권고가 오면 보정을 맡는 전문 담당자가 함께 정리하고, 도산전문변호사가 전략을 맡아요.


6.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대출도 어디 썼는지 묻나요?

법원은 보통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을 집중해서 봐요. 사건에 따라 그보다 긴 기간을 묻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에게만 갚거나 그냥 넘긴 돈은 길게는 5년 안의 일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진술서만 잘 쓰면 되나요?

진술서는 사정을 설명하는 서류예요. 법원은 진술서 내용이 계좌와 카드 내역에 맞는지 함께 봐요. 표와 기록으로 먼저 맞추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진술서로 보충하는 순서가 좋아요.

보정권고 기한 안에 다 못 할 것 같아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면 돼요. 보통 2주 안팎이고, 자료가 많으면 3주에서 4주를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해 보세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안 되나요?

빚이 최근에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각하지는 않아요. 쓴 곳을 살펴 돌려막기나 생활비처럼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절차가 진행돼요. 다만 신청을 앞두고 일부러 대출을 늘린 경우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도, 기록부터 찾으면 돼요

몇 년 전 대출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법원이 바라는 것도 완벽한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설명이에요. 대출 목록과 계좌부터 모으고, 끝내 모르는 돈은 모른다고 적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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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무법인 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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