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이 날짜 겹치면 폐지될 수 있어요 출국 전 체크 4가지

몇 달 전에 가족 해외여행을 예약해 두셨는데 그사이 개인회생을 시작하셨다면, 표를 취소해야 하나 걱정되실 거예요. 아이와 1박 2일 일본이라도 다녀오고 싶은데 달력에 12월 초 채권자집회, 그러니까 빚을 받을 쪽이 모이는 법원 기일이 적혀 있다면 더 헷갈리실 수 있고요.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은 법원 허가가 필요 없고, 개인회생 때문에 출국이 금지되지도 않아요. 조심하셔야 할 건 여행 그 자체보다, 여행하시는 동안 놓칠 수 있는 법원 날짜와 기한, 그리고 변제금과 연락이랍니다.

1.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허가도 출국금지도 없어요

채무자회생법에서 출국을 막거나 법원 허가를 받으라는 조문은 하나도 없어요. 법원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을 중간에 끝내는 것을 폐지라고 하는데, 폐지 사유에도 출국은 들어 있지 않답니다.

"허가 없이 나가면 취소된다"는 글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조문에서 법원 허가가 나오는 곳은 빚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적어 낸 명단인 채권자목록을 고치거나 신청을 스스로 거두는 절차 같은 것뿐이라, 여행과는 관계가 없어요.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결정인 면책을 취소하는 사유도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예요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출국금지는 전혀 다른 제도예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국세 5천만 원이나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밀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법무부령이 따로 정한 출국금지 대상에도 개인회생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개인회생과 따로 움직여요.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밀렸고, 해외 송금이나 잦은 출국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해요.

여기에 세금을 걷기 어려워 보일 때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구조예요 (국세징수법 제113조).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는지와는 관계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아무 날이나 떠나셔도 될까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개시결정에서 출발해요.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 정한 변제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인가결정을 거쳐, 면책으로 마무리돼요. 단계마다 여행과 부딪히는 날짜가 달라서, 출국 전에 확인하실 것은 네 가지로 좁혀져요.

보정은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생활 전반에서 달라지는 점이 궁금하시면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2. 신청 전후, 결제 내역과 보정 기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최근 1년 동안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내셔야 해요. 그래서 신청 전 1년 안에 계좌에서 나간 항공권이나 숙소 결제는 서류에 그대로 보여요.

법원을 도와 사건을 살피는 회생위원은 이 내역에서 큰돈이 드나든 곳을 확인해요. 빚이 생긴 경위를 적는 진술서도 함께 살펴보고요.

서울회생법원이 펴낸 편람의 진술서 양식을 보면, 빚의 원인을 고르는 칸에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이 들어 있어요.

법원이 살피는 건 이런 금융 자료예요. 여행 사진을 따로 문제 삼는 규정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여행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최근 빚을 지나친 낭비에 쓰셨다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어요.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인데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갚을 총액은 이보다 적을 수 없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빚으로 쓴 지나친 지출이라면 갚으실 총액이 늘 수 있어요. 다만 여행비를 모두 낭비로 본다는 규정은 없고, 낭비인지는 금액과 소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어요. 신청 전 지출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개인회생 단점과 현실적인 대비법도 함께 읽어 보세요.

기각까지 걱정되신다면 이 부분을 봐 주세요. 서울회생법원 편람에는 낭비로 쓴 최근 빚의 비중이 크고 갚는 비율이 낮으면 기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결정에서 이런 기각에는 절차를 어긴 것에 준하는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여행 한두 번으로 기각된다는 근거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하시고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서류가 오가는 구간이에요.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이 시기에 여행 결제가 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요청받으실 수 있고, 회생위원은 보정을 권하는 서면인 보정권고를 보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건 출국보다 기한이에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시면 신청을 기각, 곧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기한을 미뤄 달라는 신청서만 내고 보정을 하지 않아도 기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면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는 회생위원 면담에 한 번 빠지면 날짜를 다시 잡고, 두 번째도 빠지면 기각 의견을 법원에 올리도록 정해 두었어요. 같은 편람에는 출장이나 입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담 날짜를 원칙적으로 미뤄 준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 출국 전에 보정 기한과 면담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정이 겹친다면 떠나시기 전에 미뤄 달라고 요청하시고, 기한 안에 낼 서류는 출국 전에 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미뤄 달라는 요청은 시간을 버는 일일 뿐, 보정 서류를 대신하지는 못하거든요.

3.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집회 날짜는 개시결정을 내릴 때 함께 정해져요. 집회 기일은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주에서 1개월 사이로 잡혀요. 개시결정문에 적힌 이 날짜가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날짜예요.

이날 채무자는 출석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서울회생법원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대리인만 나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 계시면 이 의무를 지키실 수 없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시면 법원은 스스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날짜"가 바로 이 기일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는 이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었어요.

• 한 번 빠지시면 새 기일을 잡아 줘요
• 두 번 빠지시거나, 한 번 빠진 상태에서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려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해요
• 빠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시면 폐지하지 않아요

이 숫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준칙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요. 내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아직 개시결정 전인데 몇 달 뒤 여행을 예약하려 하신다면, 집회 날짜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더 걸리기도 해요. 서울회생법원 편람이 접수 뒤 3개월이 지난 사건의 보고 절차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정을 바꿀 수 있는 항공권과 숙소를 고르시면 마음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미 결제하신 여행이 집회와 겹쳤다면 떠나시기 전에 먼저 움직여 주세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회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겹친 이유와 일정을 바꾸기 어려운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자료로 설명해 두시면 좋아요.

변제금이 밀려 있지 않다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한 번 빠졌다고 바로 끝나지 않으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새 기일이 잡히면 그 날짜는 꼭 비워 두세요. 개시결정 뒤 이어지는 절차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어요.

4. 인가결정 후, 변제금과 연락을 이어 가 주세요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내시게 돼요. 재산을 관리하고 쓰는 권한은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그래서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활비 안에서 모으신 돈으로 다녀오는 여행을 막는 규정은 없어요.

신경 쓰셔야 할 건 납부가 끊길 때예요.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회생위원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요. 서울회생법원은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고 의견도 밝히지 않거나, 진술서를 내라는 통지에도 내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해요.

해외에서 연락이 끊기고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겹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법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대법원도 2017년 결정에서 형편이 다소 흔들리는 정도로는 갚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어요. 한 달 늦은 것만으로 폐지된다는 규정도 없답니다.

그래도 납부일이 여행 기간에 끼어 있다면, 떠나시기 전에 자동이체를 확인하시고 해외에서도 전화와 문자를 받으실 수 있게 해 두세요. 밀린 변제금을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변제금 미납과 폐지 기준에서, 인가 직후 하실 일은 인가결정 뒤 변제 시작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5. 출장이나 해외 장기 체류라면

법에는 출장과 여행을 나누는 조문이 없어요. 대신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면담 날짜를 미룰 특별한 사정의 예로 출장을 들고 있어요. 회사 일로 나가시더라도 채권자집회 날짜와 겹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미리 법원에 알려 주셔야 해요.

해외 취업이나 지사 발령처럼 오래 나가 계시게 되면 챙기실 게 두 가지 늘어요. 첫째는 서류 받을 곳이에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받을 곳이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예전 주소로 계속 서류를 보낼 수 있어요.

이 조문은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적용돼요.출국 전에 연락처와 주소를 꼭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둘째는 소득이에요. 해외에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을 바꿔 달라는 변경안을 내실 수 있어요. 변경안은 본인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그래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갚는 돈을 올리자는 변경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변경안을 변제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하고 있고요.

비자는 어떨까요? 외국의 비자 심사는 그 나라가 정하는 일이라, 개인회생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국내 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가시려는 나라 대사관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똑생은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만든 서비스라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고, 사건 진행 상황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채권자집회처럼 법원에 본인이 직접 나가셔야 하는 날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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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자주 묻는 질문

출국 전, 달력에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여행이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 표를 끊으시기 전에 채권자집회, 보정 기한, 변제금 납부일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시고, 떠나 계신 동안에도 법원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게 해 두세요. 혹시 날짜가 겹쳤다면 떠나시기 전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여행 날짜가 괜찮을지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누르시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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