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채업자한테 개인회생한다고 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업자에게 먼저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불법사채’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할 수 있어요. 업자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1. 불법사채 개인회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업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법에는 알릴 의무가 없어요. 신청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일은 내가 아니라 법원이 맡기 때문이에요.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독촉이 법으로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도 얻는 건 없고 독촉만 거세질 수 있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업자가 알게 되면요? 회생 신청한 걸 알면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와 같은 걱정부터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협박하거나 밤늦게 찾아오는 것은 금지명령 전이라도 엄연한 불법이에요. 등록 업체든 사채업자든 돈을 빌려준 지인이든, 빚을 받아 내려고 연락하거나 찾아올 때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해요.
| 이런 연락 | 근거 | 처벌 |
|---|---|---|
| 가족,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옴 | 제8조의3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반복 연락으로 겁주기 | 제9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제9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여러 사람 앞에서 빚 공개 | 제9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 협박 | 제9조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내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것만 허용되고, 지인 단톡방이나 SNS에 빚을 올리겠다는 협박도 주변 사람에게 빚을 알리는 불법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가족에게 이미 연락이 갔다면 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은 이상 가족은 이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알려 주세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정했다고 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업자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거나 전화와 문자를 보낼 수 없어요.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져요. 이 규정은 사채업자와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고, 지인에게 빌린 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나와 대리인이 직접 연락에 동의한 경우 같은 예외도 있어요.
2. 불법사채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채는 개인회생에 안 들어간다던데요." 라는 말이 들려 신청을 미루셨다면, 우선 내 빚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시청, 도청이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곳을 ‘등록 대부업체’라고 해요. 등록이나 갱신 없이 돈을 빌려주는 업자에게 진 빚은 ‘불법사채’라고 하고, 법은 이런 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불러요.
구분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찾아보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요.
상호도 전화번호도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채’일 가능성이 커요. 상호는 나오는데 나에게 연락한 번호가 등록된 번호와 다르다면 등록 업체를 사칭했을 수 있어요.
| 구분 | 등록 대부업체 | 불법사채 |
|---|---|---|
| 조회 결과 | 통합조회에 나옴 | 조회되지 않음 |
| 이자 상한 | 연 20% | 계약 시점에 따라 0% 또는 연 20% |
| 개인회생 | 카드빚과 같이 정리 | 남은 원금이 있으면 목록에 올려 정리 |
‘등록 대부업체’라고 이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법이 허용하는 이자의 상한을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연 20%예요. 수수료나 연체이자처럼 이름을 달리 붙여도 모두 이자로 계산해요.
이 빚은 모두 카드빚, 은행 빚과 똑같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담보가 없다면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갚아요. 변제계획은 몇 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을지 정한 계획이고, 계획대로 갚고 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면책 결정을 받아요.
‘불법사채’도 다르지 않아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빚이라면, 불법인지와 상관없이 이 절차로 정리하는 빚인 개인회생채권에 들어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다만 법으로 따져 남은 원금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무효가 되는 이자와 원금은 4번에서 따로 짚어 드릴게요.
오히려 걱정해야 할 건 사채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경우예요.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빚 목록인데 여기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요. 개시결정 뒤 독촉을 멈추게 하는 효력도 목록에 적은 빚에만 미쳐서, 목록에서 뺀 업자의 독촉은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없어요. 게다가 알면서 빚을 빼고 목록을 내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꼭 사채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3. 불법사채가 있으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서는 크게 세 단계예요. 신고와 증거 정리, 채권자목록 작성, 그리고 신청과 금지명령이에요.
첫 째는 신고와 증거 정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록을 모아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실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법 위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3월 9일부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신고서 작성을 돕고, 금융감독원이 추심 수단을 막거나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원스톱 신고가 운영되고 있어요.
신고와 함께 업자에게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법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빚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체 거래내역으로 법적으로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둘째는 채권자목록에 적는 일이에요. 목록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빚이 생긴 이유와 금액을 적어요. 금액은 업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실제로 받은 돈과 지금까지 갚은 돈, 그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업자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면요? 대포폰과 가명을 쓰는 업자라 막막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성명불상자로 목록에 적어 신청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요.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 기관에 정보를 묻는 절차인데, 업자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돈을 보낸 계좌번호는 은행에 물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끝내 주소를 찾지 못하면, 사정을 설명하고 서류를 보내는 대신 공고로 알리게 해 달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서류가 업자에게 닿지 않더라도 목록에 올리려 애쓴 기록은 남겨 두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대포통장과 가명만 남아 있으면 상대를 찾기 어려워 처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무효를 다투는 부분을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하니, 혼자 정하지 말고 거래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세요.
셋째는 신청과 금지명령이에요. 신청 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목록에 오른 채권자는 새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고, 개시결정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해져요.
명령을 알고도 계속 갚으라고 하면 채권추심법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채무자회생법에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지만, 협박이나 가족 연락 같은 방식이면 앞에서 본 형사처벌이 그대로 적용돼요. 금지명령 뒤에도 독촉이 오면 결정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겨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생은 신청 뒤 오는 추심 연락을 대신 받아요. 필요한 서류는 시스템이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떼셔야 하는 서류 말고는 따로 비용 없이 대리발급해 드려요. 단계별 전문 담당자가 사건을 나눠 맡고, 도산전문변호사가 전략을 책임져요.
4. 원금과 이자, 다 갚아야 하나요?

"원금보다 더 갚았는데 계속 독촉해요." "원금만이라도 갚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채를 오래 쓰셨다면 이 질문이 가장 절실하시죠. 답은 언제 빌렸는지, 실제로 손에 쥔 돈 기준 이자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려요.
기준은 연 20%예요. 대부업체가 이보다 높은 이자를 정했다면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요. 그러고도 남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부업법 제8조).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지 않는 지인에게 빌린 돈도 상한은 연 20%예요. 지인 사이 거래라도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요.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따져요. 100만 원을 빌린다고 써 놓고 70만 원만 받았다면 70만 원이 기준이에요.
불법사채는 2025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그날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대부업법 제11조).
그 전에 맺은 불법사채 계약은 연 20%를 넘는 이자만 무효예요. 같은 사채라도 계약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죠.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 가운데 이자율이 연 60%를 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했거나, 폭행과 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이때 업자는 원금도 이자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해요 (대부업법 제8조의2).
같은 날 이후 계약서에 "연체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린다" 같은 불법 추심 내용이 들어 있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반대로 그 전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 연장됐다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원금 무효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와 맺은 계약에만 해당하고, 지인에게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니에요.
| 빌린 곳과 계약 시점 | 이자 | 원금 |
|---|---|---|
| 등록 대부업체 | 연 20% 넘는 부분 무효 | 남은 원금은 빚 |
| 불법사채, 2025년 7월 21일까지 | 연 20% 넘는 부분 무효 | 남은 원금은 빚 |
| 불법사채, 2025년 7월 22일부터 | 전부 무효 | 남은 원금은 빚 |
| 연 60% 초과, 협박 등, 같은 날부터 | 전부 무효 | 무효, 낸 돈 반환 |
| 지인에게 빌린 돈 | 연 20% 넘는 부분 무효 | 남은 원금은 빚 |
이렇게 따져서 남은 원금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금액이 돼요. 계약 전체가 무효여서 남은 빚이 없다면 그 사채는 목록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남은 원금이 있다면 그 돈도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줄여 갚는 대상이에요.
이미 더 낸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소송 지원도 있어요. 최고금리를 넘겨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공단 변호사가 맡아 주는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를 다투는 소송 지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으니 더 낸 돈이 있다면 계약 날짜부터 확인하고 돌려받을 길을 알아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채업자에게 개인회생 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먼저 말할 의무가 없으니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돼요.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독촉이 법으로 막히지 않아, 미리 말하면 독촉만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업자가 알고 연락해 오면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과 연락처만 알려 주고 직접 다투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한 뒤 사채업자에게만 몰래 갚아도 되나요?
하시면 안 돼요. 신청 뒤 목록에 없는 개인 채권자에게 갚은 것을 채권자목록을 거짓으로 쓴 것으로 본 법원 결정이 있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독촉이 무서우시면 갚는 대신 신고와 대리인 선임으로 대응해 보세요.
지인에게 빌린 돈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지인 돈도 목록에 적어야 면책돼요. 지인 사이에도 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 채권자가 개인이면 법원이 실제 빚인지 더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체내역과 차용증을 챙겨 두세요.
대부업체 빚은 연체가 없어도 넣어야 하나요?
네, 연체가 없어도 신청 전에 생긴 빚이면 목록에 올려요.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보증금을 담보로 잡은 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은 따로 처리될 수 있어요.
사채가 있어도, 정리하는 순서는 있어요
사채 때문에 개인회생을 미뤄 오셨다면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불법 추심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법으로 따져 남은 원금은 목록에 올려 다른 빚과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계약 날짜와 거래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직 신청 전이라 내 빚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궁금하시다면 똑생 채무조정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남으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눌러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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