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걸려있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개인회생 신청하면 잃게 되나요?"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 개인회생에 포함 못 시키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던데.. 맞나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다보면, 특히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별제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치시게 될 거예요. 단어도 생소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자동차·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지 도통 감을 잡기 어렵죠.
별제권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알고 계셔야할 것을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별제권이란?
별제권은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담보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못 갚으면 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아갈게요"라고 확보해둔 안전장치예요. 계약 조건에 따라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쉽게 말해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해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은 매월 내는 월변제금에서 정해진 만큼 가져갈 수 있지만,
담보를 잡아두었다면 이는 돈을 빌려줄 때 이미 약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자동차에 설정하는 근저당권, 보증금·예적금 등에 설정하는 질권 등이 담보에 해당하고, 별제권의 보호를 받습니다(그밖에 유치권, 전세권, 양도담보권 등 /채무자회생법 586조).
담보물을 처분해도 빚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했는데 경매에서 500만 원에 낙찰됐다면, 남은 200만 원(담보부족액)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갚게 되는 겁니다.
2. 그래서 담보 대출은 따로 갚아야 하나요?
내가 담보물(자동차·부동산 등 담보잡힌 재산)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로 갚지 못하는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처리가 되니까요.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이 되었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산을 지키고자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타던 자동차, 내가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당장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담보채무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담보로 빌린 돈은 내가 개인회생과 별개로 따로 갚을테니, 담보권을 실행하지 말아달라고 채권자와 협의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채권자가 잘 협의해주는 편이지만, 부동산은 보통은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하면 집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보통 2금융권(지역농협, 저축은행 등등)은 협의가 잘 되는 편이고, 1금융권(시중은행)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협의를 해서 담보권 실행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별개로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개인회생 하면 차 팔아야 하나요? 차량 유지 조건 정리를 참고해주세요.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건가요?
먼저 경매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어요.
- 임의경매: 미리 설정해둔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 없이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별제권은 이 임의경매에 해당합니다.
- 강제경매: 돈을 갚지 않을 때,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내 재산이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어요.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시점부터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경매가 실질적으로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만 인가결정이 나오면(보통 신청 후 6~12개월) 채권자는 임의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별도로 갚는 대신 재산을 유지하기로 협의했다면, 인가 이후에는 담보 대출을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시결정·인가결정 등 절차 전반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회생 진행 절차 한눈에: 신청부터 인가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별제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은, 변제금의 범위를 넘어 개인회생 중 나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내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회생 기간을 안정적으로 버티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 총정리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
똑생은 도산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비대면 개인회생 서비스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별제권 처리 방법에 대해 무료상담(유선·채팅)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화면 우측 하단의 초록색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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