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처법
큰 마음 먹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지는 않을지 염려되시죠? 똑생으로 처음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 사건이 기각되지는 않을지'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86.4%, 개시 후 인가율은 87.8% 수준이었어요. 다시 말해 개시 심사에 올라간 사건 중 약 1314%는 개시 단계에서, 개시된 사건 중 약 1213%는 인가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뜻이에요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박주민 의원실 경유, 파이낸셜뉴스 2024.8.20.). 비율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기각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각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보정 불응: 법원이 요청한 서류 보완에 기한 내 응답하지 못한 경우 * 개시 요건 미충족: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 위 사유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