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법원에서 자주 내리는 "조건부 인가"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거쳐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으로 매년 9월 31일까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그에 비례해서 상향하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신청인이 현 직장에 최근에 취업한 경우
-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다른 경우
- 전 직장보다 현 직장의 소득이 현저히 낮을 때
- 채무가 최근에 발생했는데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신청인의 소득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경우
- 소득 증빙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때
또한 조건부 인가 결정문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담깁니다.
- 매년 일정 시점까지 소득 관련 자료 제출 의무
-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변제금 인상 가능성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제출 의무
- 재산 증가 시 관련 자료 제출 및 변제금 조정 가능성
- 위 의무 불이행 시 인가 취소 가능성
이처럼 조건부 인가는 신청인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자료 제출의 번거로움은 물론, 열심히 일해 소득을 늘렸는데 오히려 손해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시 속에 새 출발을 하는 느낌이라 속 시원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내려졌다고 좌절만 할 순 없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고, 면책의 길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테니까요. 차라리 꾸준히 조건을 이행해 나가면서 면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건부 인가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단계부터 조건부 인가 가능성과 그에 따른 향후 절차를 꼼꼼히 설명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희 똑생은 조건부 인가로 힘겨워하는 의뢰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전달하고,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때론 의뢰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조건부 인가일지라도, 늘 곁에서 묵묵히 길을 안내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인가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의뢰인 여러분, 어려운 시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똑생과 함께 면책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