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똑생을 찾아보신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OO사무실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하던데, 여긴 왜 이렇게 저렴하죠?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인데, 걱정어린 의심을 받을 때면 억울하기 보다는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일단 똑생은 '법무법인 현림'에서 운영하고,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실은 너무나도 많지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둔 곳이 적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상담 없이는 기본적인 비용도 확인하기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비교하는 것 부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건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서 정리해드릴게요. 어디에 얼마가 들고, 수임료를 비교하고 사무실을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서류 발급 실비: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용
- 수임료: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00~300만원이 평균적인 수준)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대리인 선택 기준과 비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법원비용
법원비용은 어떤 대리인에게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법원비용을 수임료와 함께 먼저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꼭 납부해야하는 비용이고,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로, 전자신청 기준 28,800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이에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이고 (2025.6.1 시행, 대법원 안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당 8회분이 추가돼요.
채권자 수별 법원비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채권자 수 | 인지대 | 송달료 | 합계 |
|---|---|---|---|
| 3명 | 28,800원 | 187,000원 | 약 22만원 |
| 5명 | 28,800원 | 275,000원 | 약 30만원 |
| 10명 | 28,800원 | 495,000원 | 약 52만원 |
| 15명 | 28,800원 | 715,000원 | 약 74만원 |
| 20명 | 28,800원 | 935,000원 | 약 96만원 |
똑생 법원비용 계산기에서 채권자 수를 입력하면 법원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예납금은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15만원이에요. 외부 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관할이면서,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채무 원금 1억 5천만원 이상, 최근 취업자 등에 해당하면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의사항:
- 송달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에요.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이나 햇살론 보증인도 채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보다 채권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2. 서류 발급 실비
법원비용과 수임료 외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똑생처럼)가 많지만, 간혹 별도로 서류 발급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무료인 곳도 많고 유료인 경우 건당 수천 원~15,000원 수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00~1,000원
대리인에 따라 이런 실비가 수임료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청구되기도 해요. 계약 전에 실비 부담 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생에서는 이런 별도 실비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3. 수임료
수임료는 개인회생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개인회생 신청을 맡길 때 지급하는 대리 비용입니다.
통상 200~300만원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다른 곳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낮다면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 수임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채권자 수가 많을 때 사무실에서 정해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만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건부인가 소득신고 대리업무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매년 소득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대리인에게 맡기면 추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소득 유형에 따른 차등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직장인보다 수임료를 높게 받는 곳도 있어요 (똑생은 동일)
- 보정 대응 드물긴 하지만 간혹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곳도 있어요. 개인회생에서 보정은 필수적으로 거치는 단게인만큼 추가적인 수임료가 발생하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해요.
4. 사무실 선택 시 체크포인트
- 수임료와 서비스 범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만 유도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은 주의가 필요해요
-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이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안내되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확인해보세요
- 분납 조건을 확인하세요. 수임료 전액을 한 번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도산 전문 변호사 여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도산 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면 좋아요
- 불법적 요소: 수임료 마련을 위한 대출 연계, 사무장펌, 불법 브로커 등은 반드시 피하세요
똑생은 소득 유형(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하고 있고, 9~10개월 장기 분납을 제공해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스탠다드 플랜으로 시작하고, 진행 중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추가 비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비용 + 기타 실비 +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법원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임료를 비교할 때는 기본 금액뿐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와 어디까지 서비스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임료가 적정 수준이더라도 서류 대행비나 보정과정에서 비용이 별도라면 결국 총비용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똑생은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수임료와 서비스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똑생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서비스별 비용과 포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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