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의 전략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 '똑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이와 같은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이 18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 종료, 두 가지 방법
1. 취하에 의한 종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2. 폐지에 의한 종료
인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을 취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회 변제금 미납 시 법원에서 경고 문자를 보내고,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폐지 절차입니다. 폐지 전에 법원에 직접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회생절차를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 전화하여 폐지의사 전달
- 폐지신청서 양식 수령
- 폐지사유와 향후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
- 보통 2주 이내 폐지결정
- 폐지결정 직후 재신청 가능
또한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속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신청 시 법원의 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면책 후 재신청의 경우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결정일로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면책결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2022년에 면책받았다면, 2027년이 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두 번째 신청부터는 법원에서 훨씬 더 사건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보며, 금지명령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원별로도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의 경우
폐지 후에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을 통해 부채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보고 채무자의 성실성을 크게 의심합니다.
이로 인해 재신청 시에는: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
- 변제금이 기존보다 10-20% 정도 상향되는 경우가 많음
- 재신청 사유에 대한 엄격한 소명 요구
- 변제능력에 대한 더욱 면밀한 심사
무조건 금지명령이 기각되진 않아요
저희의 실제 사례를 보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부득이하게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크아웃과의 관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우선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워크아웃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제로 워크아웃을 7년 정도 납부하고 1년밖에 남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의 변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변제금 산정, 처음부터 신중하게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제금을 내려고 하니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왜 그 변제금이 부담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 변제금 외에도 담보 이자나 다른 고정비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생은 통과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변제기간 동안 잘 내서 최종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을 정해서는 안 되고, 변제금 외에 다른 담보 이자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신청 사유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재신청의 경우 법원에서는 특히 그 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라는 막연한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의 예시:
- 질병의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실직의 경우: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류
- 사고의 경우: 사고사실확인서, 보험처리내역
실무자가 전하는 성공적인 재신청 전략
1. 철저한 원인 분석
첫 번째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패 원인은 무리한 변제계획입니다. 재신청 시에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 월 소득의 15% 정도는 예비비로 설정
- 향후 발생 가능한 지출 증가 요인 고려
- 변동성 있는 수입의 경우 최소값 기준으로 계산
마치며
개인회생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변제금을 제시하지 않고, 재신청의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앞으로의 변제 능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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